•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s of Environmental Clauses in Korea-China FTA)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3.08
29P 미리보기
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0호 / 403 ~ 431페이지
    · 저자명 : 오선영

    초록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에 있어 환경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FTA 환경협상의 준비 방향과 환경조항 도입 방안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FTA속 환경조항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양국이 이미 다른 국가들과 체결하였던 FTA의 환경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양국은 독립된 환경챕터를 구성하기 보다는, 환경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 장(가령, ‘협력의 장’) 속에 환경조항들을 나열하고, 본 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에 부속된 ‘환경협력협약’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정책과 환경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전문(preamble)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중 FTA의 주요 목표임을 밝혀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 조항들을 관련 장 및 ‘환경협력협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환경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자금 조달 방법도 미리 논의를 하여야 한다. 환경협력 및 여러 조항들의 이행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환경협의회’와 같은 환경 담당 특정 기구를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도 강조하여야 하며,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해결절차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중 FTA 환경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양국이 FTA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협상 분야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 또한 환경조항들이 선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형태로 FTA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협상 이전에 각국의 환경법 체제 또는 환경규제법 들을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egrating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in FTAs. Korea and China ne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heir FTA by reasons of that both countries adjoining each other have to solve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shared and to contribute to the overarching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environmental clauses have to be dealt with and how to negotiate environmental commitments in Korea-China FTA. In order to develop ideas, first of all, this paper analyzed key provisions related to environment in FTAs that are already come into force, and then, this paper gave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TAs that each country made an agreement with other parties. Up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possible types of environmental commitments for their common interests. It is better that environmental clauses are inserted in the related Chapters rather than independent Environment Chapter is established just like KORUS FTA has. But detailed and concrete provisions to implement such provisions in both countries need to be added in environmental side agreements such as Environment Coope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t mus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do so in the form of commitments by both countries to cooperate on environmental matters, and approaches including capacity building and clearing house need to be set because these are important in easing the tensions and in educing mutual support to improve environmental management. It should be added that environmental assessment is very significant in both areas because it has now become a critical tool for anticipating and manag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the volume of trade. Most important strategy to succeed in achieving both goals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China FTA recognizes discrepancy in ability to achieve such goals, both countries need to determine the scope of environmental negotiation to get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to strengthen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to raise the level of environmental standards, establish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