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법제도적 과제 (Study on Views and Legislative tasks of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권 / 1호 / 201 ~ 228페이지
· 저자명 : 최홍동

초록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단일 시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내무역의 자유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하에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잠재력을 자랑하고 역내 무역의존도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육박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EU, 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또는 ‘아세안’이라고 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기능적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북아는 세계 주요 경제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제도적 경제협력조직 혹은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공백지대이다. 이제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유럽, 미주 지역과 함께 동북아도 ‘열린 지역주의’의 자세로 이 지역에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 남ㆍ북한, 일본, 러시아와 몽골을 모두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조직 또는 경제공동체를 수립하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경제공동체를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아직까지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정상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아세안+3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2008년 12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개최로 3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앞으로 3국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나아가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제도적 협력기초가 있지만 기능적 협력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침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ㆍ중ㆍ일 3국 경제협력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경제협력조직, 즉 한ㆍ중ㆍ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또는 급선무이다. 지금부터 한ㆍ중ㆍ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법적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초록

After the cold war, the whole world is moving forward a single market at high speed. Especiall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liberalization of the regional trade are growing immensely. While Under the trend, the Northeast countries which have the world's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nd potential, exceed the level of NAFTA, are closing to EU, relatively lagging behind the EU, NAFTA, ASEAN, APEC and staying at functional cooperation. Until now as the world's main economic region, Northeast Asian region is the only one blank region without the institu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Now it is time to make good use of economic integration composed in the Northeast Asia for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hat's more, the building work of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ill not wait any more. Northeast Asia, as an opened regionalism, ought to build an economic community being able to compare with Europe and the Americas. But there are no the conditions to build the Northeast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or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China, South and North Korea, Japan, Russia and Mongolia. So the economic community among China,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be built at first.
Because the world financial crisis is still spreading, the leader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eld three countries' Summit meeting hand in hand in December, 2008 by the ASEAN+3 Summit meeting. Three countries summit meeting makes their relations enter into a new phase, promotes actively the conclusion of three countries' FTA and even economic community's formation in the future. Three countries have an institutional cooperation base, while are still staying the functional cooperation level. So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cognized that building the economic community among three countries is an effective way to settle the stagnation of their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ummit meeting, strengthening th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in an effective way and building the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re a priority or pressing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