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Trade Strategy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30호 / 95 ~ 106페이지
· 저자명 : 진몽문, 박석재

초록

급속한 경제 발전의 시대적 배경 하 세계 각국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 경제는 강력한 우위로 인해 현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 인터넷 발전 보고서 2022>는 2021년에 총 47개국이 디지털 경제의 영향으로 38조 1천억 달러의 성장 가치를 가질 것이며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 이후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고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 5,000억 위안에 달해 GDP의 39.8%를 차지하였다. 디지털 경제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제 무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며 디지털화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모가 2022년에 2조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과 국제 무역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역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중 자유무역구에서 디지털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중국 디지털 무역의 진보와 발전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중 자유무역구 및 디지털 무역 전략과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참고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한·중 자유무역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송효주·홍란주(2021)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자유무역(실험)구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와 자유무역구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현황 및 물류정책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유무역구 활용사례로서 순펑 익스프레스, CJ로컨, 상하이정밍국제물류, 완웨이 물류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으로 중국 자유무역구 정책 활용,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점에서 본 논문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발전상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위의 논문과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다.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순종(2016)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현황을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자 수, 전자정부 수출금액, 2015년 자금유형별 수출금액, 2015년 지역별·품목별 전자정부 수출실적, 한국의 6대 대표 수출 품목, 전자정부 MOU 체결 현황 등을 데이터로 제시하면서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의 문제점으로 전자정부 해외수출 유관기관 거버넌스 체계 필요,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 수익창출형으로 진화를 위한 다변화 노력 필요를 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민간기업·선도국 및 다자개발은행의 3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의 디지털 무역 전략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의 연구와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연구로는 박세현(2016)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자유무역협정 특혜적용 전제요건을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요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규정 구성,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유형별 협정 적용배제 사례로서 형식적 절차·실질적 요건·품목분류 오류 및 직접운송원칙에 기인한 적용배제 사례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체약당사국간 정보교환 등의 협력, 협의기구의 구성 및 관세상호협의 구축, 불명확한 협정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및 전문인력 구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부분 명확화를 제안하였다. 한·중 자유무역구에 관한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을 연구함으로써 자유무역구와 내용상 일부 관련된 측면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 및 디지털 무역 전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의 연구와는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the level of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to improve, and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a digital economy.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received widespread attention. Under the influence of trade liberalization, various countries have established vario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to promote their own economic and trade development, so as to obtain a broader economic space. Korea and China have a stable political foundation and excellent geographical advantages, and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road prospects for development. It is very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to achieve economic complementarity by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digital trade has significant advantages, which can provide important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create new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discovering and solving the problems that restric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can provide convenience for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o achieve mutual benefits through digital trade, and provide benefits for Korea and China. The common development of trade provides a good reference. Based on the author's learning experience, this article analyzes and discusse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Zone, provide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provides a reference for industry personn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