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환급 제도와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China on Duty Drawback System for Export Promo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7권 / 5호 / 327 ~ 345페이지
· 저자명 : 손계성, 최창환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촉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출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 국내수요압력(실업률), 실질실효환율, 관세환급액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관세환급이 수출촉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한국의경우 추정계수가 0.72로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중국의 경우추정계수가 4.26으로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양국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한·중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환급제도 변화가 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한국 환급제도에 대한 개선과 한·중FTA의 추진을 통해서 관세인하, 수출지원정책의 철폐를 도모하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at duty drawback has promoted export with comparing China and Korea’ effect analysis. Duty drawback is a kind of tax incentive aiming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one country’s export. China’s duty drawback system was firstly put into practice in 1985. Since then, it has been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the taxation system of China, especially after the course of the constantly adjustment and reformation in 1994. In order to analyz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is study were recruited. The supply export is used to dependent variable, Export relative price, Customs refund, Unemployment rate and REER based on REL.CP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evidences show that China’s and Korea’s duty drawback system had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 It is also proved that duty drawback has played a important role in encouraging and expanding foreign exchange revenue, optimizing resource distribution and spurring national economy, which has already become important means of export used by most countries to regulate the imports and exports tr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