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Effects of Partial Reimbursement by One Person among Debtors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5.05
26P 미리보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7호 / 275 ~ 300페이지
    · 저자명 : 배성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에 의한 이원적 해결방식의 당부를 검토하고, 외측설에 의한 일원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의사, 채권자의 변제이익의 고려,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와 일부 보증에 있어 변제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외측설을 채택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비율설의 논거를 검토해 보면, 과실비율설은 피용자의 무자력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여 이를 일부변제 효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변제의 효력과 무자력에 따른 위험분배의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일부변제의 효력만 우선 결정한 후 실제 피용자의 무자력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례에서 의도한 이익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력을 전제하지 않고, 일부변제의 효력을 기초로 변제채무자, 다른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이익조정을 하면, 결국 변제하는 채무자인 피용자의 이익은 특별한 변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의 이익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과실비율설을 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변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외측설을 취하게 되면 공통부분의 소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시점이며, 변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legitimacy and inequity of a dualistic s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oint debt and outer perish theory adopted in judicial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residual liabilities of other semi-joint and several debts when debtors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s who absorb a large sum of liabilities among other debtors with differing amounts of debts in semi-joint and several debts have made partial reimbursement,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unitary solution.
    When debtors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s who absorb a large sum of liabilities among debtors with differing amount of liabilities have made a partial reimbursement, an examination of the scope of residual liabilities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s shows that it is thought that it is legitimate to solve the problem in a unitary manner by adopting the outer perish theory in case the debtor of a large amount among semi-joint and several debts reimbursed the debt partially in consideration of the aim of the semi-joint and several debts system intended to secure without fail full reimbursement of debts and attitudes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effects of reimbursement in certain guarantees when the intent of the party concerned and consideration of reimbursed interests of the creditor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That is, a review of the ground of fault ratio theory shows that the theory takes into account beforehand the possibility of the employer being unable to reimburse and reflects this on partial reimbursement. However, the matter of effects of partial reimbursement and distribution of dangers incidental to financial inability are matters on a different level, and it is thought to be sufficient enough to adjust as an ex post facto intended interests in the judicial precedent in case the debtor's financial inability has happened. Accordingly, since the employee or the debtor who does the reimbursing does not ultimately have separate reimbursed interests when the interests of the debtor who does the reimbursing, other debtors and the creditor have been adjusted based on effects of partial reimbursement without premising financial inability, of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and other debtors whose interests will constitute a problem. That is, if the fault ratio theory has been adopted, since reimbursement has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debtors due to relatively partial exemption it is unfavorable for the creditor and when the outer theory has been adopted, extinction in the common portion occurs relatively infrequently, rendering the creditor favorable. This is the point of time for the protection of the creditor in semi-joint and other debts and could be an interpretation that yields benefits for the reimburser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