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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금융서비스협상 대중국 쟁점이슈 분석 (The Analysis of Main Agendas Towards China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s in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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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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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금융서비스협상 대중국 쟁점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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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0권 / 2호 / 155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창영

    초록

    200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007년 3월과 7월 및 10월, 2008년 2월에 양국은 총 4회의 회의를 가진 바가 있으며 금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한・중 FTA협상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개될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 농업과 수산업 및 일부 상품분야에서 우리의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측의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 데,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이며, 특히 금융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금융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로 육성코자 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개될 한・중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협상은 다른 서비스 협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금융 산업 교역현황ˎ 주요 교역장벽과 교역제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 협상시 대중국 주요 쟁점의제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초록

    In November 2004, during the APEC Summit Meeting in Chile, President Hu Jintao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a non-governmental feasibility study on a Korea-China FTA, and expressed their desire to obtain early results yielded by the joint research.
    The joint study was initiated by the two governments in November 2006 and three meetings had already been held in March, July and October respectively in 2007. The two sides have agreed upon the date of the 5th meeting, which was held in Beijing between May to June 2008.
    Korea’s service industry is comparatively advantageous over China’s. As a result, a Korea-China FTA is anticipated to benefit Korea's financial sector.
    There's concern about risks from the potential collapse of China’s financial sector because of non-performing loans and the failure to accelerate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in market direc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spirations for becoming a North East Asia’s financial hub. As a result, it will be difficult for two countries to reach an agre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of FTA talks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has been removing regulations on financial sectors since China’s WTO accession. However, China still maintains strict regulation on foreign service providers. China’s financial sectors is characterized by state involvement and restrictions on private-sector involvement. All the banks and insurance agencies are majority or fully government ownership. Thus, the financial sector displays a high level of public ownership and control.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introduce Korea and China financial industry trading status, financial service trade and market barriers. This report mainly analyzes main agendas towards China of financial industry for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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