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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중 ·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기 중 노동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처치-의도 효과 분석 (An Intent-to-treat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come Contingent Loan on Low- or Middle-Income College Students' Working and Acade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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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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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중 ·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기 중 노동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처치-의도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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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0권 / 1호 / 105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준호, 박현정

    초록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납부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본 연구는 2010년 조사된 한국교육고용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여부와 학기 중 노동 및 학업활동에 대한 ICL의 처치-의도(intent-to-treat) 효과를 분석한다. ICL의 지원 자격이 평점평균 80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을 제외한 다른 자격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소득 5분위 이하 재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불연속(regression discontinuity)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CL은 자격 집단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처치-의도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하위 집단을 나누어보면 ICL 자격 부여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소득 1-3분위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확률을 높이고 학기 중 노동을 할 확률을 낮춘다. 학업활동에 있어서 ICL 대출 자격 부여는 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1-2과목 적게 등록하도록 하는 효과가 관찰되나 수업 외 전공공부를 할 확률이나 평점평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ICL 자격 부여가 소득 및 대학 유형별 하위 집단에 따른 이질적 처치-의도 효과를 보인다는 점과 그 효과가 대학생의 학기 중 노동에만 국한되어 노동 시간의 감소가 반드시 학업활동의 증가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An Income Contingent Loan(henceforth ICL) provided by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since spring 2010, which allows college students to repay loans after graduation, is designed to enable them to avoid working while in college, thereby freeing up time to concentrate on their academic activ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CL-eligibility of low- or middle-income college students affects their working and studying activities during semester. Using data taken from the seventh wave of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held in 2010, we use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which exploits the fact that ICL-eligibility is strictly determined by the previous semester's GPA percentile. We find little evidence that overall effects of ICL-eligibil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ub-group analyses, however, reveal that ICL -eligibilit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taking out student loan, and reduces that of working in paid employment during semester for low-income students attending private college. With regard to academic activities, we find the negative effects of ICL-eligibility on the number of credits, although no significant effects of extra study time and GPA are observed.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re exist heterogenous treatment effects of ICL-eligibility by college students' income and whether they attend private colleges, and the effects are limited only to the reduction of students' working which doses not necessarily mean the increase of academic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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