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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和解的兴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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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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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和解的兴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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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4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박상식

    초록

    刑事和解在古代社会就已存在,古代社会的习俗规范中存在着刑事法和民事法统一的现象,其中一个内容表现为赎金制度。刑事和解的再次兴起似乎如同一个轮回,但其理念已经完全改变。现代的刑事和解制度是在现代化进程的推进下完成的,不论是犯罪学的进步、监狱的改革还是自由主义的兴起都在一定程度上导致了刑事和解制度的再次出现。刑事和解制度在世界范围内得到了极快的发展,这是与社会以及公民的安全需求分不开的。规训社会的维持和发展需要刑事和解制度,通过对“私了”案件进行规范,国家能更好地掌控社会。实质上,刑事和解的重新兴起并不是历史的轮回,而是刑罚历史发展的新的时代。 刑事和解的哲学面的基础是人道主义;实质法律面的基础是刑事政策的历史发展;程序面的基础是当事人之间的协议;犯罪学面的基础是受害者运动的扩散;社会面的基础是参与和民主精神。 在中国,从2000年初期开始讨论恢复性司法,当时中国刑法学界最关注的问题就是刑事和解。2012年,中国刑事诉讼法(第277条-第279条)有关刑事和解的条文规定修改为“犯罪嫌疑人、被告人真诚悔罪,通过向被害人赔偿损失、赔礼道歉等方式获得被害人谅解,被害人自愿和解的,双方当事人可以和解。”;“双方当事人和解的,公安机关、人民检察院、人民法院应当听取当事人和其他有关人员的意见,对和解的自愿性、合法性进行审查,并主持制作和解协议书。”;“对于达成和解协议的案件,公安机关可以向人民检察院提出从宽处理的建议。人民检察院可以向人民法院提出从宽处罚的建议;对于犯罪情节轻微,不需要判处刑罚的,可以作出不起诉的决定。人民法院可以依法对被告人从宽处罚。”自刑事诉讼法修改以来,通过刑事和解免除刑事处罚的判决有所增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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