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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民事诉讼中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的优化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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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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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民事诉讼中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的优化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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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4권 / 63 ~ 87페이지
    · 저자명 : 崔 玲 玲

    초록

    在特殊情况下,当事人之间的生效裁判很可能会影响到第三人的利益,各国民事诉讼法往往赋予第三人以撤销权,即第三人享有在事后对当事人之间的生效裁判提出异议以保障自身权益的权利,只是,各国设置的第三人行使撤销权的方式不尽相同,目前主要第三人提起撤销之诉和第三人再审之诉两种,前者目前主要存在于法国、中国台湾地区和大陆地区,而后者多见于日本、意大利、中国澳门地区的民事诉讼法之中. 中国台湾地区“民事诉讼法”设置第三人撤销之诉之前,学者们主要对第三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进行对比研究,为立法时设置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提供可行的方案. 2003年设置第三人撤销之诉之后,主要对第三人撤销之诉的完善进行了深入的研究. 中国大陆地区的学术界同样经历了立法前和立法后不同的研究思路. 然而,中国大陆地区与台湾地区的不同在于,目前同时存在第三人再审之诉和第三人撤销之诉两种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因此,对第三人再审之诉和第三人撤销之诉进行对比研究,以解决目前两种方式并行局面依然十分重要. 本文着眼于民事诉讼中第三人利益的事后保护,从分析第三人撤销权的理论基础开始,在分析各国目前存在的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的基础上,重点研究第三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区别,最终认为,第三人撤销之诉是一种独立的、具有程序自足性的第三人行使撤销权的方式,既实现了对第三人的利益的完整保护,又兼顾了当事人的利益,其优于第三人再审之诉. 从第三人的撤销权行使角度来看,应该取消我国的案外人再审之诉,仅保留第三人撤销之诉,结束目前两种撤销权行使方式并行的状态. 本成果的理论价值集中体现为在理论上对第三人撤销之诉和第三人再审之诉的对比分析,通过三个方面的对比研究,得出了第三人撤销之诉优于第三人再审之诉的结论,将两者的理论关系提高到了新的高度. 本成果的实践价值集中体现为为通过之前在理论上所得出的第三人撤销之诉优于第三人再审之诉的结论,具体分析了我国目前第三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并列局面,提出了解决目前困境的方案,以指导之后的民事诉讼立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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