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비노동조합적 시도:‘준노조’의 한국적 개념화를 위한 일분석 (Non-Union Style Attempts at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Peripheral Workers : An Analysis towards Conceptualizing ‘Quasi-Unio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2권 / 2호 / 35 ~ 77페이지
· 저자명 : 박명준, 김이선

초록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노동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놓인 취약계층(주변부 노동자)의 확산이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를주요 행위자로 하는 전통적 노사관계의 틀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형태를 취하며 노동조합의 기능을일부 수행하는 조직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화, 특히 그들을 통한 노동이해대변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진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는 그들가운데 일정한 특성을 지닌 조직들을 준(準)노조(Quasi-Union)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면서,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준노조들의 노동이해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 양상을 분석하고 준노조 개념의 실천적 및 이론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는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며, 대상사례는 주변부 노동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활동하는 세 개의 조직체들이다. 이들은 한편으로 주변부 노동의 요구를 응집적으로끌어내 이해대변 사각지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작업에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며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실천들이 보다 실질적인 법제도적·정책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자원과의 연결·연대를 추구하는 등의 자구책이 모색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준노조 조직이노동조합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노동이해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제도적 위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양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궁극의 양자의 적극적인 공존관계를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Vulnerable labour groups(peripheral workers) have been expanded in the recent Korean society while employment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and labour markets are being polarized. Representating the interests of those groups is limited by means of the traditional fram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new types of organizations are emerging to protect the interests and rights of the peripheral labour in the middle field between trade union and civil soc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se attempts with a conceptual frame of ‘Quasi-Union’ and tries to adapt it to the current Korean experiences. The three organizations analyzed in this study have recently emerged; are functioning in various fields to overcome the weakness of peripheral labour; and have found meaningful ways to represent their rights and interests. Since those are limited due to the non-union form in terms of their impacts, they should try to overcome the limits by seeking solidarity with external resources such as trade union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 support for these ties is required to fill the gap i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peripheral labour based on quasi-union organizations. Picking up the common functioning of the different practices of interest representation and applying the ‘quasi-union’ concept for them, this study explores a possibility to theorize it both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