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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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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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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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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6호 / 33 ~ 60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더불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10조는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설립신고 제도는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ILO 기본협약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의 관점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단결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노조설립신고제도 기타 현행 노조법의 내용 중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조항 외의 행정관청의 감독에 관한 규정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on Act”) stipulate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regarded as a trade union with the definition of a union. And the Article 10 of the Union Act provides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o,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In other words,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validly established only when it has submitted a report of establishment and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An extralegal union, a worker’s organization which fails to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may not make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industrial dispute and for the remedy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may not use the name trade union. In this respect,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erefore, the report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aithfu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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