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MFW 심사기준과 경영판단의 원칙 (MFW Standard and Business Judgment Rule in Delaw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9권 / 3호 / 185 ~ 218페이지
· 저자명 : 신연수

초록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최신 판례는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거래에 대해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널리 적용함으로써 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실무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판례법상 소수주주축출 법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델라웨어주 최신 판례들과 실무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수주주축출 등 지배주주가 관련된 거래에 적용되는 외국의 사법심사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델라웨어 주대법원이 2014년 도입한 MFW 심사기준은 기존에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던 소수주주축출거래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거래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②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기존의 판례법이 비판받던 법리적 모순점과 정책적 문제점을 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되, 지배주주로 하여금 스스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유인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후 MFW 심사기준은 소수주주축출 거래 이외에도 지배주주의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다양한 유형에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최신 판례는 MFW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세부조건을 명확히 하여 소수주주보호절차를 더욱 강화하였는바, 미국의 기업인수합병실무는 최근의 판례에 발맞추어 MFW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대주주의 절차적 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소수주주축출제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다른 요건과 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지배주주의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배경, 지분구조, 실무상 주요 쟁점 역시 미국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심사기준을 직접적으로 준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기업이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사익추구가 문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MFW 법리와 경영판단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델라웨어주의 MFW 심사기준과 실무상 구체적인 적용사례에서 거래실무상 유인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은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 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Delaware lawʼs recent evolution that introduced a new procedural standard and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business judgment rule in fiduciary duty litigation. Whi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been the default standard of review in Delaware courts, going-private mergers were traditionally subject to entire fairness review, with the burden of proof on controlling stockholders.
In 2014, however,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in Kahn v. M&F Worldwide Corp. (ʻʻMFWʼʼ)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es to a going-private merger if the transaction is conditioned ab initio on approval by both (i) a properly empowered,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and (ii) the majority of fully-informed, uncoerced, disinterested shareholders. Developing a uniformed framework that incentivizes the desired safeguards for minority shareholders, MFW confirmed the Courtʼs judicial deference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resolved open doctrinal and policy questions regarding the incoherence in Delaware law that treated economically similar freezeout transactions differently. Since then, the Delaware courts have expanded the MFW standard to other forms of conflicted-controller transactions and significantly transformed transactional practice. Recent court decisions in 2019 and 2020 refined ab initio and independence requirements, reinforcing the MFW standard.
The Republic of Korea allowed freezeout by amending its Commercial Code in 2011, with different requirements and appraisal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Korean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different backgrounds, ownership structure, and policy issues to which Delaware cases regarding controllers and business judgment rule are not directly relevant. However, the MFW framework provides valuable reference factors concerning the independence of directors and the special committeeʼs role in disabling a controllerʼs influence over transactions that involve egregious conflicts of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