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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Ways of Housing Legislation for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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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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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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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4권 / 157 ~ 176페이지
    · 저자명 : 배건이, 정극원

    초록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소득이 낮고 주거가 취약한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국민의 23.9%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해 1인 가구의 지원을 체계화 할 주택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신청시 청약가점에 요건 가운데 “부양가족수”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여, 다인가구와의 경쟁시 상대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의 공급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개정안을 토대로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의 주택정책 및 주거법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mos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the housing-disadvantaged people, but the national public housing policies are formed around multi-people household having family dependents, so the blind spot of housing welfare for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has continually been. 2010 Census reported that 23.9% of population was fallen into the category of singe-person household, so there in earnest began discussions about the improvement ways of the housing legislation to systemize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in order to establish long-term housing policies. At considering the single household's housing expense burden, the nation should abolish the upper limit of public house size and allow various house sizes in order to induce the supply of small-sized rental houses. When a single-person household applies for a public house, the item of 'number of family dependents' amo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should be excluded, so in case of their competition with a multi-people household for getting a public house, the relative equity should be kept. For this purpose, the rules about supplying houses should be revised. Besides, it can also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rental house act in order to supply co-housing conceptual "cohabitation house" reflecting the single-person household'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improvement way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 its housing support for the single-person household and establish longer-term, sustainable housing policies and residence legis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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