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계(境界)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The Policy for Guest Workers of Border: The Issues and Task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12
26P 미리보기
경계(境界)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4호 / 223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기호, 이화용

    초록

    자본과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가져 온 세계화의 전개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국가체제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의 노동권은 법적 보장을 받지만, 이주노동자 특히 비전문 분야의 단순기능인력의 노동권 보호는 매우 빈약하다. 이주노동의 발생과 지속이 국민국가 체제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해 속에서,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노동정책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과 폐해로 인해 도입된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전보다 진전된 이주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강제노동, 미등록 체류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시행된 지 11년이 넘어가는 고용허가제는 그 한계와 문제점으로 다시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향후 한국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제도 전환의 모델로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제시한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단계적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에서 취업과 노동할 권리를 단계적으로 허가해주자는 제도이다.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인력으로 도구적으로 활용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이주정책이 국민국가 체제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 통합 단계로 이해되고 준비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which has caused the global movement of capital and labour, has increased the number of guest workers consistently. Whereas in a nation-state that labour rights of citizens are legally protected, the rights of guest workers, specifically unskilled workers, are very poorly protected. On the understanding that emergence and growth of guest workers depend on a political framework of nation-states,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s and issue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the contemporary policy for guest workers in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adopted due to problems and harmful effects of Industrial Technical Training Program and received good reviews for better improvement of the previous policy for guest workers. However,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produced many problems of human rights abuse, forced labour, and unregistered stay. As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11 years, has showed limitations, it is required for re-examination and alteration for the more advanced system of guest workers.
    We suggest ‘Phased Work Permit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reform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s a model of institutional change for migrant labour policy in Korea. Unlik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which the employment of guest workers belongs to business employers’ exclusive decisions, ‘Phased Work Permit System’ gives guest workers the labour rights to find a job. We argue that through the new system, guest workers’ human rights and social rights would be secured and be socially integrated. By doing so, Korea’s policy for guest workers is expected to be a step towards social integration for all in political community, not a means to make use of guest workers instrumentally and to alienate them from the community. It would be a future oriented way for surviv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which the nation-states system has been challeng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