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A Revitalization Measure of Referendum System for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03
23P 미리보기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9호 / 253 ~ 275페이지
    · 저자명 : 이공주

    초록

    제18대 대선을 통하여 ‘헌법개정’은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고, 앞으로 제18대 정부의 국정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을 하려면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정책의 최종결정을 국민에게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여섯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통치자 주도의 국민투표였기에 진정한 국민투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즉, ‘국민투표’는 헌법상의 권리이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껏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권리는 헌법상에서 잠자는 권리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만큼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의회가 주권자이고, 정당이 마치 주권의 주인인 듯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헌법상의 잠자는 권리가 아닌, 살아있는, 현존하는 권리로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이에 국민투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헌법 제130조에서 뜻하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법조항을 문자만 수정・삭제하여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에 어긋난다면 그것도 헌법개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인 국민투표 부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확대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국민투표의 대상범위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중요정책’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언제든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안위는 단지 외적의 침입이나 내부 쿠테타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표자의 잘못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rough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newly recognized by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all changes to the constitution must be done by referendum according to Article 130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referendum is a procedure that is held to verify the final decision of the national policy by the public and to ratify a proposed constitution or constitutional amendment - which is an exceptional system that enables the public to directly exert sovereign authorit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Until now, six referendums have been held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n history but it was exerted by the rulers, not by the people.
    Moreover, there was no referendum regarding national security, pursuant to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ever performed before. In other words, although a "referendum"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public have and should therefore be exercised, it was never properly utilized. Instead of sovereign power residing with the people, the Congress now exerts sovereign power, as well as the political parties acting on their own for their own good, it is safe to say that the true essenc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deteriorated and the situation is bad enough to be calle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vitalize the referendum system to restore the power of the public and to help them to properly perform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us, the revitalization plan of referendum are presented here.
    First, a word “Constitutional Amendment”, pursuant to Article 130 of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only as legal provisions that are to be revised by just editing and deleting the words but should also include representatives to see whether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tru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or not first and then decide if that provision is subjected to a constitutional amendment or not - and if so, the final decision must be made by referendum. Secondly,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president has the exclusive right to submit to a national referendum only when and if he deems it necessary. However, this exclusive right should be expanded to the people as well to ensure and exercise the rights they have. Lastly,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submit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o a national referendum when the revision is deemed necessary and important for the national policy, not just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national referendum system should be revitalized as a way to enable the public to fully exercise their rights, fulfilling the true sovereign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