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럽의 이주인력 고용분석: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 (An Analysis on Employment of Immigrants in Europe: Comparisons between Germany and Franc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0.09
31P 미리보기
유럽의 이주인력 고용분석: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8권 / 2호 / 177 ~ 207페이지
    · 저자명 : 전현중

    초록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간의 이주인력 고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산업화 진전과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희망하는 국가가 되었다. 1950년 대부터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및 북아프리카로부터 전후 산업성장에 따른 미숙련 인력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중단되었지만, 가족재결합과 인도주의적 이주는 계속되었다. 동시에 불법이주자를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왔다. 한편, 독일 이주인구의 상당수는 미숙련 노동자인데, 독일은 1973년 까지 미숙련 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두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는데, 노동시장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이주와 동유럽 출신의 독일동포 이주이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주허용을 크게 확대하였다. 따라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미숙련 인력을 대량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통합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고령화 사회진전으로 인한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의 이주인력 정책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프랑스는 이주인력 유동을 입국유형, 출신국 및 이주형태에 따라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프랑스는 일시적⋅영구적 이주인력, 고숙련⋅저숙련 이주인력 그리고 이주인력의 유입 개방⋅통제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향후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이주자를 받아들이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주자 수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량적인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주인력 선발과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파트너국가 및 이주인력 송출국과 적극적⋅효율적으로 협력해나간다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이주인력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 on comparisons of employment of immigrants between Germany and France. France became a destination country for labor migrants with industrialization and growing labor needs, especially from Belgium and Italy, a situation which continued after World war I. In 1950s, this nation experienced the beginning of substantial inflows of labour migrants from Italy, Spain, Portugal and North Africa to satisfy generally lower skilled labor needs in the post-war industrial expansion. This movement came to stop after the first oil crisis in 1973 but family and humanitarian migration continued. Not only have they tried to block illegal immigrants, but also they have put an effort to get high-skilled labor. Meanwhile, a substantial part of the immigrant population in Germany is low-skill, which is partly a result of the focus on low-skilled labour during Germany's labour recruitment period prior to 1973. These guestworkers(foreign workers) were later joined by their family and had children. Since the late 1980s, two large additional immigrant groups rapidly emerged, whose entry was not linked with labor market needs: humanitarian immigrants and ethnic Germans from Eastern Europe. Since 1980, Germany have not considered the demand of labor market fully and allowed immigrant immensely by non-economical factor. So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s importantly considered. The immigration policies in Germany and France are faced with the change of the world labor market by the progress of an aging society. France needs to diversify the influx of immigrants more by the form of entry, immigrant, and native country. Germany has to give a political priority to accepting high-skilled immigrants that labormarket needs in the future. That means, France needs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policies for temporary or permanent immigrants, low-skilled or high-skilled immigrants and regulations of immigrants. Germany has to give a political prior to accepting high-skilled immigrants that labor market needs in the future. It's important to improve transparency and understand the demand of labor force based on precise predict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m. Also, it'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rocess of selecting immigrants. If Germany and France cooperate with the partners (of) in Europe and immigrants' native country actively and efficiently, it's likely for them to acquire the political goals. Especially, if they share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immigrants mobility and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goals for immigrants will be accomplished relatively easily. The immigrants policy in Europe provides Korea with significant some implications in which foreign labor forces and inter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are increas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