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법의 사용주의 제도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Use Requirement System under Korean Trademark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62권 / 267 ~ 300페이지
· 저자명 : 신재성

초록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상표의 설정등록 요건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 출원 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등록주의는 선출원주의와 결합되어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선점 및 악의적 등록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사용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상표의 실제 상업적 사용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며, 사용의사(intent-to-use)에 근거한 출원 역시 사용실적 제출을 전제로 등록이 가능하다. 미국 상표법은 일정 기간 내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 이후에도 사용선언서를 요구하는 등실제 사용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상표의 권리와 공공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주의는 선출원주의의 한계로 인해 최근 세계 각국은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장점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하여 사용의사 확인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여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의 무분별한 출원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상표법에 실질적 사용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상표 사용주의제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like Japan and China, has adopted a registration-based trademark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ability to register trademarks without verifying actual use, provided that formal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is registration-based system, when combined with the first-to-file principle, inherently presents limitations that can lead to the preemptive acquisition and malicious registration of trademarks that are not actually used in commerce.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 leading example of a use-based trademark system, where rights arise from actual commercial use of the trademark and even intent-to-use applications are granted on the submission of the evidence of actual use for registration. The U.S. trademark law maintains a balance between trademark rights and public order by treating applications as abandoned if evidence of use is not submit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continuing to require use declarations even after registration to ensure ongoing proof of actual us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registration-based system under the first-to-file principle, many countries are aiming to compromise between the advantages of registration-based and use-based approaches.
In South Korea, while use-based elements have been incorporated through mechanisms such as intent-to-use verification and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s,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remains insufficient to prevent indiscriminate trademark ap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 improvements to the trademark use evidence submission system to strengthen substantive use-based elements in South Korean trademark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