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주의 운영체제와 분권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22권 / 2호
· 저자명 : 주미영

초록

미국인들은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가’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권이란 개념은 정치권력의 측면보다는 행정운영의 큰 틀, 특히 재정적 연방주의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한다. 중앙집권화와 분권의 문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사회보장, 복지 등의 공공영역의 성장이 확대되던 1930년대 루스벨트 뉴딜 행정부 시기 때부터였다. 전반적인 공공정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자, 연방정부의 기능을 뉴딜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닉슨을 비롯하여 레이건 등은 교부금제도와 관련하여 주와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를 채택하였다. 미국의 연방제가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도구라면, 오늘날 정부 상호간의 관계는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해결책으로 또는 등장한 새로운 민주주의 운영 방법일 것이다. 결국 미국정부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연방정부와 하위정부간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되며 실제로 각 행정부의 연방제 운영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미국의 분권문제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정부를 비롯하여 하위정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허용되는가,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관계는 각 행정부하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때로는 연방정부에 권한이 강해지는 중앙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분권화된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연방정부 이하의 하위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분권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