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Marital Rape’ through Judiciary Cases -Focusing on Supreme Court 16th May 2013. 2012do14788 Unanimous Consent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4호 / 281 ~ 308페이지
· 저자명 : 한성훈

초록

종래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 대법원은 부부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000년대 이후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폭행․협박으로 배우자를 강간할 권리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판결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최근‘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 즉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1970년 이후 유지해오던 판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강간죄의 객체로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인정한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처럼 배우자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우리형법은 강간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부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그간의 해석상의 문제를 개정형법시행 이전에 판례변경을 통해 바로 잡은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past position of the case of rape is not established in marital relationship. But it can be established even in marital relationship, if the marital relationship is practically broken. The reasons which jurisprudence and theories take these conclusions are that marital rape is the thing in home and punishment is no effect in solving this problem. But coerced intercourse with serious violence by husband must be punished. Serious battery and threat could not provide any exemption even if the intercourse is done between husband and wife. If nation does not intervene these serious criminal conducts, men rape his wife easy and easy.
Since 2000, as the discussion on marital rape began, there were some rulings at lower instance that even in normal marital relationship, an individual has no right to rape the marital with violence or threat, so an indecent assault or rape case is established. In recent times some local jurisprudence starts to consider rape could be admitted between husband and wife. If husband has sexual relation with violence and threat, they are not married couple in material means. And some judges think it could be easier for husband to rape his wife. Because husband can violent and threat his wife easier in secretly. However, there was no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ince the defendant committed suicide or abjured appeal.
However, in recent, since the judgment of conviction against the case of forceful sexual intercourse by the threat of lethal weapon in normal marital relationship, the defendant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had to make a judgment. The Court sent this case to the unanimous judgment. Finally, The Court ruled historic decision that changes the past position of precedents on May 16, 201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