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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Middle omitting typ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embezzlement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ase 2016. 5. 19. 2014DO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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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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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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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9권 / 415 ~ 458페이지
    · 저자명 : 황태윤, 이흔재

    초록

    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횡령죄로 처벌하여 오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①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이로부터 유래된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②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계약명의신탁과 비교했을 때 횡령죄 처벌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④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횡령죄 및 배임죄 모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는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은 유사한 면이 있고, 법률전문가도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아무런 형사 제재를 하지 않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만 횡령죄로 계속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종래 태도를 버리고 무죄라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간명의신탁만은 여전히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더 이상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게 되었다.
    필자는 형법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으로서 소유 개념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지혜가 응축된 제도로서의 사적 소유 자체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고의적 침해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형법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대상 판결 이전의 대법원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재하고자 하였다. 민법상 소유권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등기는 어디까지나 소유의 실질이 아니라 대외적 공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등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질적 또는 사실상 소유 개념-이는 지방세법과 공직윤리법 및 판례법이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을 형법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명의의 등기를 해태하는 현상 자체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행정법과 국가에 의한 사적 소유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형법은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형법에 의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평가를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인 “재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본권”이다. 횡령죄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에 대한 보호를 포함할 여지가 있다. 신탁자는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도인이 수탁자에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매도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자신에게로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형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피해를 입게 된 신탁자의 지위도 고려해야 하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자의 이익을 침해한 수탁자의 구체적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형법이 주목하여야 할 것은 거래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등기명의의 확실성,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이 누구이냐가 아니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상황, 형사제재의 기본법인 형법이 보호할 법익 또는 법적 지위, 침해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성급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부동산실명법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 보다는 실질적·사실상 소유와 횡령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체계적 접근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For the trustee’s act of disposal in middle omitting type title trust punished as conventional embezzlement, the target ruling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ase 2016. 5. 19. 2014DO6992 ruling discarded the conventional attitude and changed its position to innocent based on the following: ① if a title trustee cannot be regarded as ‘Those who keep the wealth of others’ mentioned in the components of embezzlement in relation to the title truster, ruling embezzlement by asserting the need for a criminal penalty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forming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principle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prohibition of criminal laws and ordinances derived from it, ② applying a criminal penalty to the title trustee is not reasonable because it causes the result contrary to the legislative purpose by protecting the title truster who violated the prohibition norms determined by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by criminal law and rather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prohibited and punished by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nd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need for criminal penalty in this regard, ③ compared with the contract title trust, embezzlement punishment destroys the legal stability and does not fit the law feelings of the general public ④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itle trustee’s act of arbitrary disposal of trust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both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in the contract title trust issue violating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nd middle omitting type title trust and seller’s blackhearted contract title trust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even legal experts hav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them and in this situation, continuing to punish only middle omitting type title trust as embezzlement without any criminal sanctions in contract title trust issues destroys the legal stability and does not fit the law feelings of the general public. Thus, only bilateral title trust is still punished as embezzlement but in the case of well-intentioned contract title trust, blackhearted contract title trust, middle omitting type title trust, the trustee’s act of disposal is not a criminal activity any longer. The author is to suppor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before the target ruling in that the ownership concept a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protected by a criminal law should be private property itself as a system with condensed wisdom of universal humanity rather than being the ownership concept with registration determined in the Civil Code as its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evaluating a deliberate infringement thereof as an offense criminal is faithful to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Civil ownership requires registration as its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but registration only performs external disclosure function not the actual ownership and therefore, the author thinks that the Criminal Law needs to consider actual or de facto ownership concept present regardless of registration- this is established by the local tax law, the Public Servant's Ethics and case law. The author thinks that the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ly regulating the phenomenon itself nonclaiming registration under the person’s name and Criminal Law which should perform the duties of private property protection by the state may exist and function in the different levels. The author also thinks that punishment by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should basically premise the evaluation in the Criminal Law.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embezzlement are “ownership legal right on property on wealth”, individual legal benefit. Rather than protecting formal ownership, embezzlement is to protect private ownership and it may include protection for actual or de facto ownership. What is invalidated by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is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ruster and trustee and the registration not a sales contract made between the seller and trustee. By subrogating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laim of the seller for the trustee based on a sales contract with the seller, the truster can finish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seller and obtain transfer registration with the cause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ruster back to himself/herself.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is legal status cannot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Law at all. There may be a case that not only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but the status of the truster damaged by the trustee’s act of disposal should be considered and it is necessary to punish the specific act of trustee who promoted self-interest and infringed the interests of the truster criminally. What should be noted in Criminal Law is not the certainty of registration title for ensuring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who is a registration title holder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Subjective situation about who is recognized as the true owner between the offender and victim, unlawful act itself, benefit or legal status to be protected by Criminal Law, a fundamental law of criminal sanction should be focused. Therefore, rather than hastily reaching a conclusion that embezzlement is not constituted for the trustee’s act of disposal in middle omitting type title trust based o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the author think that systematic approach to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embezzlement and substantial·de facto ownership should be also 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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