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동주택 공동구역에서의 주거침입죄 - 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 (Der Hausfriedensbruch in der Gemeinschaftsräumen des Wohnhochhauses – Daebubwon Urteil 2021.1.14. 2017Do21323 –)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3.06
24P 미리보기
공동주택 공동구역에서의 주거침입죄 - 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6호 / 125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백윤진

    초록

    주거침입죄의 해석에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규범적 관점의 주거권설’과 ‘사실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양해라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대한 논리적 체계만으로 핵심적인 내용의 대부분이 해결된다. 공동주택 공동구역에서의 주거침입죄도 공동거주자의 주거권 및 양해의 판단을 통해서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대상판례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자 등의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자들의 양해가 인정되며, 이 한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과 이를 법적으로 확인한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명백히 불허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공지하고 법원은 가처분인용결정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거주자들은 대표회의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내부 자치규약위반에 대해서는 위약제재금 등 일정한 민사적 제재만이 가능할 뿐이고, 이에 의해서 개인의 주거권행사가 제한될 수는 없다. 또한 인용의 기대불가능성의 관점에서 외부인의 공동구역 주하주차장 출입에 대한 일부 공동주거자의 공동주거권에 대해서는 이에 반한 다른 공동주거자의 공동주거권에서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일부 공동주거자의 인적 교류를 다른 공동주거자들이 출입금지로 인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영어초록

    In der Auslegung des Hausfriedensbruchs löst das logische System der "normalen Wohnrechtsperspektive" und "die Absicht des Wohnsitznehmers, das als ein realistisches Konzept verstanden wird" die meisten Schlüsselinhalte. Der Hausfriedensbruch in den Gemeinschaftsräumen des Wohnhochhauses wie z. B. Appartments kann auch durch ein Urteil über das Wohnrecht des gemeinsamen Wohnsitznehmers und dessen Einverständnis festgestellt werden.
    Im Zusammenhang mit dem Eintritt in die Tiefgarage des Wohnhochhauses wird das Einverständnis der Bewohnerschaften über das Verhalten des Angeklagten, der in die Tiefgarage des Wohnhochhauses eintritt, um das Fahrzeug einiger Bewohnerschaften, die mit dem Angeklagten einen Waschvertrag abgeschlossen haben, zu waschen, während der Laufzeit des Waschvertrages anerkannt, und deshalb in dieser Begrenzung wird der Hausfriedensbruch des Angeklagten verneint. Die Entscheidung der Wohnsitznehmervertretung des Wohnhochhauses und die Entscheidung des Gerichtes über das Verbot des Eintritts in die Tiefgarage des Angeklagten sind ausdrücklich untersagt. Die Mitbewohner sind verpflichtet, sich an die Beschlüsse des Repräsentantenrates zu halten, aber bei Verstößen gegen den internen Selbstverwaltungspakt sind nur bestimmte zivilrechtliche Sanktionen im zulässigen internen Selbstverwaltungspakt möglich. Auch im Hinblick auf die Unwahrscheinlichkeit von Akzeptieren ist das gemeinsamen Hausrecht einiger Bewohnerschaften auf den Zugang von Außenstehenden zur gemeinsamen Tiefgarage selbstverständlich aus dem gegenständlichen gemeinsamen Hausrecht zu akzeptieren. Es ist nicht möglich, dass andere Bewohnerschaften durch die Eintrittseverbote in Gemeinschaftsräumen des Wohnhochhauses das Hausrecht für einige Bewohnerschaften ablehn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남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