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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 가중처벌요소와 공범을 중심으로 - (Üble Nachrede durch Veröffentlic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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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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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 가중처벌요소와 공범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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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5권 / 3호 / 73 ~ 104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석론을 확립하는 동시에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방의 목적과 행위방법으로서의 출판물이 모두 존재해야 제309조에 따른 가중처벌대상이 되며, 제309조의 성립범위를 좁혀서 제310조를 통한 위법성조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학계와 판례의 해석은 따를 만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보존가능성과 광범위한 전파성을 이유로 하는 ‘출판물’을 행위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이 정당화되는 반면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소는 명예훼손의 고의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비방의 목적’을 언론기관의 진실보도의무와 연결시켜 제30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명예훼손죄는 의무범 또는 자수범이 아니라 지배범이며 정보제공자와 기자, 편집자의 공동작용을 통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출발해 해결해야 한다.

    영어초록

    Nach Art. 309 von koreanischem Strafgesetzbuch wird bestraft, wer in der Absicht, den Ruf eines anderen zu schädigen, das Delikt des Art. 307 (Üble Nachrede) begeht durch eine Veröffenltlichung in einer Zeitung, Zeitschrift, über den Rundfunk oder durch andere Publikationsmittel. Das Artikel ist ein Beleidigungstatbestand mit Qualikationsmerkmalen, d. h.
    ‘Publikationsmittel’ und ‘in der Absicht, den Ruf eines anderen zu schädigen’.
    Die Beleidigungstat erfolgt öffentlich, wenn die Äußerung von unbestimmt vielen oder individuellen nicht feststehenden Personen wahrgenommen werden kann. Und in der üblen Nachrede durch Publikationsmittel besteht wegen des höheren Grad der Öffentlichkeit die gesteigte Gefahr der Ehrverletzung, die eine qualifizierte Strafandrohung zu rechtfertigen ist.
    Allerdings ist ‘der Ruf eines anderen zu schädigen’ in Bezug auf dessen Inhalt mit dem Vorsatz der Beleidigung schwer zu unterscheiden.
    Nach Gesetzeswortlaut ist dieser Tatbestand weder eigenhändiges Delikt noch Pflichtsdelikt, sondern Allgemeindelikt, obwohl er in der Form der Weiterleitung fremder Willenserklärung zu begehen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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