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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죄에 있어서 죄수의 판단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Judgment of Convicts in terms of Violation of the Speed Limit of Traff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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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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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죄에 있어서 죄수의 판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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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1호 / 181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연주

    초록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위반의 죄수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해서는 업무상이론상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속도위반자동단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연속주행에 의한 속도위반이 있을 경우, 수개로 사진촬영검거되었던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하여 인정하였을 경우 다른 지점의 속도위반에도 그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속도위반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단순일죄 내지 포괄일죄로 이해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의할 경우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러한 점은 속도위반자동단속장치에 의한 검거의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다.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경우, 원래 그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속도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전부의 행위를 확인한 후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량자동적으로 검거 되는 속도위반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병합죄라고 이해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이러한 불합리함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라고도 추측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를 병합죄설의 실질적 근거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포괄일죄로서 처리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견해의 경우 이는 속도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주장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역시 동일의 문제이며,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한정하는지 어떤지는 별도로서 속도위반죄에 대하여 사무처리상의 곤란함 때문에 병합죄라고 하는 것에 기울어진다면 그 부분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속도위반의 실태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불합리함의 해소는 보다 무거운 속도위반을 어떻게 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가라고 하는 기술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이러한 사무처리 기능의 개혁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an important problem in terms of both duty and theory how to grasp the convict relationships of violation of the speed limit of the traffic laws being carried out continuously both timely and spatially. With regard to this issue, in case of a violation due to continuous driving on the highway where automatic speeding enforcement devices, there is a problem when a picture is taken and/or the driver is arrested. Eventually, in this case, the problem at hand is whether if the violation of the speed limit is enforced in one spot, the numbers applies to another. Regarding the convict relationship of violation of speed limit under traffic laws,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s of understanding as partial crime or inclusive crime, but when in this perspective,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a single problem. This especially can happen in the case of being arrested by an automatic speeding enforcement device. In case of punishment as an inclusive crime, the target should be the most heaviest violation, but then this should be carried out after confirming all the behaviors composing the inclusive crime.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cess that much massive and automatically caught speed violations, and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may have been an idea of trying to avoid this irrationality in understanding this as a concurrent crime, and it can also be said that this is an actual evidence of concurrent crimes. In the case of opinion on the irrationality that occurs from processing as an inclusive crime, it is not an argument about the convict of violation of the speed limit, but fundamentally this is the same problem as well, and an opinion worth focusing on. However, it is a separate question of limiting the judgment based on short commands, and if it were to lean towards concurrent crimes because of the troubles of processing paperwork on speed violation, this can be said to be a problem, and can be thought as opposing to the status of speed violation. Therefore, solving this irrationality is a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with the technical efforts of how to accurately grasp heavy speed violations, and a reformation of the functions of office work is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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