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A Study on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0.08
24P 미리보기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9호 / 223 ~ 246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선

    초록

    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 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strongly prohibited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and bar the photograph her face by the reason of reveals her ident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lice detectives have been keep the rule through the official order. However, recently reported shocking criminal homicide of young student in Busan, the public opinion turned to defendant's face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inally, special rule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of which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gulation of Official Report in the Investigation states that the state may disclose the defendant's face to the public and have enforced. The reason enactment the rule showed that firstly provide the information regarding defendant's identity to the general citizens and guarantee the rights of knowing, secondly enhance the prevention of the criminal offences under the circumstances of which there has been serious crimes such as homicide, rape, and other felonies repeatedly broke out since five years. Such decision springing from only disclose of the defendant's identity can stop the anti-humanity crimes.
    Here, the issue regarding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by the public media and the statute regulating the reveals are reasonable and adequate must be argued. Close examination should be poured in those issues focusing on the legal ground. There are strong counter-arguments that it may be violate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and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the rule of definiteness in criminal law, the disclosure of identity is just satisfaction of retaliatory spirit for the victim's family, and it will reproduce another victim such as their family members.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is so complicated issue intertwined with current criminal system, sense of lay person on the criminal law, right of knowing, defendant's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etc. In order to seek appropriate solution, scholars and law practitioners shall be exerted. Granting that did we agree the disclosure the defendant's identity, prior proceeding that removal ambiguous clauses from the act and establish criminal precaution when introduce the rule must be prepared.
    In this thesis, I stand on the side of agreement that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is good, however, such an assent is quite right under the general law and criminal law perspective must be close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