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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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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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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3권 / 1호 / 37 ~ 80페이지
    · 저자명 : 이정은

    초록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By analyzing informed consent and the refusal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alled patient dumping) under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is only liable for patient dumping if their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as in general medical situation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performed after the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informs the patient about the medical treatment, including its necessity and methods, and obtains consent from the patient. Refusing or evading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on the excuse of the informed consent not considering a waiver or alteration of informed consent requirements without reasonable reasons violates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us makes an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liable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 waiver of alteration of the informed consent, patient dumping may be established.
    If the patient is a minor or has no decision-making ability,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makes a decision against the patient’s medical interests, the opinion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not unconditionally respected. A minor also has the right to decide over their body, and the decisions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s should be in the patient’s best interests. If the patient refuses treatment, in principle, the obligation of life protection of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is the top priority. However, making these decisions in the aforementioned situations in the emergency medical field is difficult because of the absence of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se exceptional problems.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follow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court states that, when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duty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he duty to inform is unavoidable for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they should put the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ahead of the duty to inform if the patient’s life matters. Exceptionally, when a patient has seriously considered whether they should receive treatment before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considered equal to the obligation of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an amend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emergency patients should consist of medical content. Second, additional consent from a medical professional is unnecessary for first-aid treatment. Finally, new provisions for emergency medical obligations for minors, new provisions for the decision standard when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treatment of a patient, and new penalty provisions for professionals who suspend emergency medical examinations and treatments need to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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