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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view on Elements of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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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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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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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초록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그 대상이 부녀이어야 하고,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셋째, 간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간죄의 구성요건 또는 해석은 인터넷, 대중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 서구사회의 개방적인 성문화가 들어오고, 과거 유교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성의식이 변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변화함에따라 강간죄 규정에 대한 해석의 논란 및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성에 대한 인식과 형법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강간죄 규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간죄의 객체에 관한 문제이다. 강간죄의 객체에 있어서는 성전환자,남성, 아내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강간죄의 객체는 현행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권, 사회통념, 강간범죄의 특성을 기초로 최협의설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간음의 해석의 문제이다. 간음의 해석에 있어서 항문ㆍ구강성교는 간음과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성적 삽입행위는 강제추행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297 of Korean Criminal Law, the crime of rape is stated that a person who commits a rape against a woman with violence or threa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definite term of three or more years. Thus, the crime of rape in accordance with Korean Criminal Law should include (1) the victim should be female, (2) there should be violence or threat, and (3) there should be sexual misconduct.
    However, such elements of the crime of rape or their interpretation are being faltered because open sexual culture of western society is imported b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mass media and the conservative sexual awareness based on the past Confucian society has been changed.
    Controversy of interpretation on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rape and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crime are being presented because there are several cases that was not expected at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and sexual awareness in our society has been changed.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rape based on the general recognition of sex in our society and the basic idea of Criminal Law and to present legislation with evaluation of the revised plan of Criminal Law that is recently discussed.
    The order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The first problem is on the object of the crime of rape, indicating as to whether the crime of rape shall be applied to transsexuals, males, or wives. From the aspect of right to sexual autonomy, the object of the crime of rape should be revised from “women” to “person.”The second problem is on the degree of violence or threat. Based on right to sexual autonomy, social common id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of rape, the author advocated a theory of extreme restriction.
    The third problem is on interpretation of sexual misconduct. As for interpretation of sexual misconduct, anal or oral sex should be estimated to be the same with sexual misconduct, and other sexual insertion should established to be indecent act by fo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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