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Act of Disposal and intent of Disposal; where They Stand in the Crime of Frau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3호 / 221 ~ 246페이지
· 저자명 : 김신

초록

우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손해의 발생’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은 법률상 구성요건인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보다,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더욱 주목하여 왔다. 그리하여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처분행위의 의미와 내용과 효과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리하여 처분행위에는 처분의사가 필요하고, 그 처분의사에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사기죄의 문언에 어긋난다.


사기죄에서 처벌하려는 대상은 피고인의 행위이고,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해야 할 대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이지 피기망자의 행위가 아니다. 즉, 사기죄는 피고인의 행위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피기망자의 행위 측면에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는 사기죄의 본질에 어긋난다.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그 정도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측면에서 평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경우에나 처분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필요하고, 그 처분의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넘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견해는 우리 형법의 사기죄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영어초록

Article 347 of the Korean Criminal Act defines fraud as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by defrauding another person.” Thus, ‘act of disposal of another person’ and ‘occurrance of damage’ are not included. However, the Korean court and legal theories have been focusing on ‘the act of disposal’ rather than on the legal component of ‘taking/obtaining property of another person.’ Hence the completion of fraud has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meaning, content and effect of the act of disposal. Because the act of disposal requires intent of disposal, whether the intent should include the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disposal is debated. However, such interpret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phrase of the Article 347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e target of punishment in fraud is the act of the accused, and thus the act of the accused should be evaluated in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fraud, not the act of a person who is deceived. In other words, frau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act of the accused, not through the act of the one who is deceived. Nevertheless, the stance of the Korean court in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fraud through the act of the one who is being deceived deviates from the essence of fraud.
The act of disposal is only the ancillary means in determining whether the act of the accused corresponds to the components of fraud. That is the proper place of the ‘act of disposal’ in fraud. In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fraud, evaluating whether the accused obtained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by deceiving another person is sufficient. The act of disposal is not always required, and either way, the intent of disposal is not required.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that there must be the intent of disposal in the act of disposal, and that the intent must include both the recognition of the act and the result of the disposal, is not an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47 of the Korean Criminal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