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Abolition of Adultery Law and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6권 / 3호 / 223 ~ 240페이지
· 저자명 : 권혁남

초록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을 선고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Adultery law)라는 범죄가 사라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총 5차례의 판결을 통해 끝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법조계와 교계 및 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차 위헌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실제 위헌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간통죄를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징역형 이외에 다른 형벌이 없는 형벌제도에 대한 문제점,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 또한 실제로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남성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간통죄 논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논지도 결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며 불평등한 판단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는 간통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지난 세월 간 판단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간통죄 폐지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의하며 간략히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crime called adultery law has disappeared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that adultery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February 2015. The discussion on continuation and abolition of adultery law has continued for long tim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inally decided through 5 verdicts that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legal circles and society could predict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gradually shifting towards unconstitutionality, actual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great social impact.
According to opinions that oppose adultery law, there is lack of punishment on adultery other than imprisonment, and there is a global trend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ey also argue that adultery law cannot actually protect women, and women who are economically and socially weaker than men are more likely to be accused of adultery law. The most important part of discussion on adultery law is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most decisive point of argument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bolition of adultery law was found to b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urrounding abolition of adultery law in detail. First of all, the meaning of adultery law, history,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dultery law will be examined. After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core reason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it is socially or institutionally appropriate to abolish adultery law as a means to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