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 (A review of factual defam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5
40P 미리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2호 / 53 ~ 92페이지
    · 저자명 : 장호정, 강수경, 조영승

    초록

    종종 사실을 말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연유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규정된 형법 제310 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확장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형법상명예훼손죄 규정들의 공연성을 대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해석하면서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 역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해당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즉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할수 있다. 다수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사적인 구제 수단만을 통해서는 동일한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은 형사법적 관점, 비교법적 관점, 헌법적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has remained an effective penalty provision ever since it was enacted in 1953. It has been defined as a crime for a long time and was taken for granted, but since the early 2000s, social interest in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has increased, and around 2020,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expanded, and the theory of the existence of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Discussions on the pros and cons are mainstream, and in particular, mor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in February 2021. As of January 2024,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related criminal law amendments seven times, but they are still pending submission to the relevant committee. Recently, on January 4, 2024,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conviction of ‘Bad Fathers’ for making defamatory statements by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bad parents’ who do not pay child support, and a constitutional petition was filed again.
    From a neutral standpoint, this article was designed to briefly add the author’s opinion in order to explore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distinguish and regulate legal interests that the community can pursue and those that cannot be pursued through the criminal law’s ‘crime of defamation when facts are stated’. To this end, we are examining discussions surrounding the ‘crime of defamation based on facts’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legislative precedents, current legal regulations, systems and interpret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as a result, we could not help but confirm the systemic problems with the current criminal law provisions, the curtai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bsence of careful argu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