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횡령죄의 기수 시기 (Completing Point in Time of Embezzleme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5
23P 미리보기
횡령죄의 기수 시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2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최병천

    초록

    범죄의 기수 시기는 법익의 보호 정도와 관련하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횡령죄에 있어서도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가 논의된다. 그런데 횡령죄에 있어서는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학설과 판례는 이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한 표현설과 실현설에 따라 기수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횡령죄의 기수 시기를 2가지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설과 실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는 때를 횡령죄의 기수 시기로 본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법익의 보호 정도라는 관점에서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에 따라 기수 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횡령죄 역시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기수 시기를 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영득의사는 그 의미와 체계적 지위가 불명확하므로 불법영득의사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해 기수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범죄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일부인 불법영득의사만에 의해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 시기를 정하는 견해가 등장한 이유는, 아마도 횡령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또는 상실한다는 법익침해 또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기수 시기를 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횡령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사실상의 ‘소유상태’로 본다면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기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양도, 담보제공 등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재물의 처분을 결심하여 재물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상대방과 거래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룬 단계에서 사실상의 소유상태라는 법익을 침해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지 담보권설정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다고 보면 구체적 위험범 내지 침해범의 관점에서 횡령죄의 기수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timing of a crime completion is usu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ccordingly, in the case of embezzlement, it is discussed whether the crime is infringing or endangering. However, as with embezzlement, while discussing whether the crime is infringing or endangering,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unusual in determining the timing of a crime completion based on the theory of expression and the theory of realization based on the illegal intention to obtain property. It is unreasonable to consider it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timing of the embezzlement completion from two perspectives shown above.
    The expression theory and the realization theory are based on the intention to acquire illegally, and consider the time when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committed when there is an objective act that expresses the illegal intention to acquire property, or when the illegal intention to acquire property is realized. However, it is unfair to judge the timing of completion based on the illegal intention to acquire property,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n most crimes, the timing of the completion is determined depending on whether the offence is infringed, concretely or abstractly endangered, so the timing of the completion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must also be determined in relation with the degree of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Second, since the meaning and systematic status of the illegal intention to acquire property are unclear, it is unresonable to determine the terminating timing based on the vague concept of the illegal intention to acquire property. Third, since crimes are regarded as completed only when all the elements are satisfied, it is unreasonable to judge whether it is a completed crime based solely on the illegal intent to obtain property, which is only a part of the subjective elements of embezzlement.
    The background of the view that determines the timing of embezzlement completion based on the illegal intention to obtain property is that the acquiring or losing of the legal interest of ownership or the danger of acquiring or losing that ownership does not occur as the result of embezzlement, so the timing of completion is hard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 However, if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in embezzlement is viewed as ‘the actual state of ownership’ of using, profiting, and dealing of property, it is natural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protect it based on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 as follows. When a person who keeps effects or real estate disposes of it by transferring or providing security, etc., at the stage where the person decides to dispose of the property and negotiates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with the other party who wishes to transfer the property or acquire a security right, and reaches an agreement of intent. If there is a concrete and realistic risk of infringing on the legal interests of the state of de facto ownership, and accordingly, the legal interests are actually violated by delivering the effects or complet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or the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title, then I think the timing can be judged reasonably,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crete endangering crime or abstract endangering cri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