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Justifying Law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Reviewing several bill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1호 / 173 ~ 201페이지
· 저자명 : 홍성수

초록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역사부정죄에 관한 몇 가지 입법이 발의된 바 있다. 주로 유럽의 사례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역사부정죄 필요성이 정당화되어 왔지만,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바 없다. 실제로 유럽식 역사부정죄는 특정 역사에 대한 부인을 처벌하는 것 자체(진실 논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피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피해자 논거),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인간존엄 논거),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차별 논거)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역사부정죄는 과거를 다룬다기보다는 ‘현재성’이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부정죄 법안은 피해자 논거, 인간존엄 논거, 차별 논거 등을 통해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역사부정죄의 남용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식 역사부정죄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역사부정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차별 논거를 더욱 풍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피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나 호남차별 등 관련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논거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호남이나 5･18유공자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표적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한다는 ‘현재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criminalize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These bills aims to prosecute crime of historical denialism. These kinds of laws have been justified by the laws against holocaust denial or laws against genocide denial in Europe. This paper focuses on the difference of European laws and Korean bills against 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Although these European laws punish historical denialism in order to secure human dignity and equality of targeted groups and to tackle discrimination against social minorities, Korean bills seem to punish speech of denials itself. It seems to me that Korean bills do not take seriously the harm of denialism that European laws focus on. In this sense, European laws are usually regarded as a form of hate speech law but Korean bills are not related to hate speech law. The target of Korean bills are several historical events such as justific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denials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1980 Gwangju Democratic Movement. Among these, denials of 1980 Gwangju Democratic Movement can be seen as a kind of European laws since it can be said that victims of 1980 Gwangju Democratic Movement are still suffering from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hate in relation to such a historical atrocity. If its current harm is recognized, criminalizing the denials against 1980 Gwangju Democratic Movement can be just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