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일방적인 환경보호관련 조치의 정당화 요건 -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Can the WTO Member States justify the unilateral domestic measures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under the WTO Law? -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Chapeau of GATT Article XX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211 ~ 248페이지
· 저자명 : 유형정, 조현진

초록

WTO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을 때 그 조치에 대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고 무역에 대하여 장벽으로 작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 이는 WTO법에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만약 GATT 제XX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게 된다. GATT 제XX조는 2단계 심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제XX조의 (a)항부터 (j)항까지 조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용된 요건을 통과한 다음 두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환경에 관련된 조치의 경우 (b)항과 (g)항이 원용되는데 (b)항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일 것과 (g)항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TT 체제하에서는 이 조항들이 무역에 초점을 두고 엄격하게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허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조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조항들을 만족시켰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방법을 두문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두문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하지 않아야하고 해당 조치가 무역에 ‘위장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들은 사건마다 판단범위가 달라지고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현재까지 두문의 평가기준을 넘어선 환경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GATT 제XX조에 따라 국가는 환경관련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주권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두문의 모호한 요건때문에 결국 관련조치가 위반되는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WTO 패널과 항소기구가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판정례를 분석하여 두문의 요건이 가지는 공통적인 기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WTO 판정례에서는 두문의 기능을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특정조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적용이 투명하고 공정하였는지 또한 유연한 조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기구의 판정례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다른 국가의 비슷한 조치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자적 협력이 기준이 된다. ‘자의적인 차별’은 투명하지 않고 상대국가에게 예견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집행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위장된 제한’은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판정례는 국가가 환경에 관련된 일방적 조치를 취할 때 국제분쟁을 피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WTO Member States have the sovereign right to take measures for protecting its national environment. However, it must not serve as a trade barrier. If so, the measure should be justified under the requirements of GATT XX, which provides the general exceptions. The provision has the two-tiered system. To justify a particular measure, it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b) or/and (g), covering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Then, that measure sh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its Chapeau. The Chapeau provides that a measure should not b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ppellate Body emphasized that the Chapeau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the measure and related policies. It is applied not to the intention of the measure but to execution of the measure. It, therefore, functions as a means of preventing the Member States from abusing such righ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agreed standard to apply the chapeau. It means that judgments can be varied based on contexts of cases. Thus, it is important to analyze WTO jurisprudence to acknowledge the trend of interpretation. According to WTO jurisprudence, the measure should be transparent and flexible as applied and a Member State is required to have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 other Member States before taking a measure. Also such measure includes the goal relating to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is study can suggest the guidelines for the Member States to take unilateral measures and avoid disputes over their own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