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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Setzt der Verzug des Schuldners ein Verschulden für den Rücktritt nach dem Art 544 KBGB vor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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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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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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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2호 / 1 ~ 75페이지
    · 저자명 : 성승현

    초록

    우리 민법은 제387조에서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544조에서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해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는 민법 제544조를 해석하면서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상반된 해석론이 대립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에 대해 민법 제544조, 제545조 및 제546조에서 규정한다. 법정해제권에 관한 규정 중, 유독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는 제546조와의 해석상의 균형 및 계약해제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법적 효과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544조 및 제545조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입장이다.
    민법 제387조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행지체의 성립시기, 즉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387조의 이행지체와 제544조의 이행지체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법에서는 이행지체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이는 보통법에서 객관적 이행지체와 주관적 이행지체 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은 주관적 이행지체 개념을 수용하여, 민법 제285조에 이행지체 개념에 관해 규정한다. 즉,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객관적 이행지체 개념을 수용하였다. 이행지체 개념의 서로 다른 이해는 이행지체에 관한 법적 효과, 특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경우에 그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해제권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본고는 우리 민법 제387조와 제544조에 관한 비교법사적・입법사적 연구를 통해 장래 우리 민법해석론 및 개정작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어초록

    Das Koreanische Zivilgesetzbuch (KZGB) regelt das gesetzliche Rücktrittsrecht im Art. 544V und im Art. 546 für die Unmöglichkeit der Leistung vom Schuldner wie folgend: § 544 [Rücktritt wegen des Schuldnersverzuges] Hat der Schuldner seine Verpflichtung nicht rechtszeitig erfüllt, so berechtigt der Gläubiger ihn unter Bestimmung iner angemessenen Frist zur Nacherfüllung und dann vom Vertrag zurücktreten, wenn der Schuldner ungeachtet der Mahnung die Schuld nicht in der bestimmten Frist nicht erfüllt. Die Mahnung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er Schuldner ihm vor Mahnung erklärt hat, dass er seine Verpflichtung nicht erfüllen will.
    § 546 [Rücktritt wegen der Unmöglichkeit der Leistung] Wird die Leistung infolge eines vom Schuldner zu vertretenden Umstandes unmöglich, so ist der Gläubiger zum Rücktritt berechtigt.
    Das KZGB regelt den Eintritt eines Verzuges im Art. 387 Abs. 1 wie folgend: § 387 [Erfüllungszeit und Eintritt des Verzuges] (1) Ist für die Leistung eine Zeit bestimmt, so kommt der Schuldner mit Ablauf der bestimmten Zeit ohne Leistung im Verzug.
    Im gemeinen Recht verstand man unter Verzug des Schuldners (mora debitoris) in einem weiteren „objektiven Sinn“ jede nicht rechtszeitige Erbringung einer noch möglichen Leistung und im technischen „subjektiven Sinn“ die vom Schuldner verschuldete Verzögerung der Leistung.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folgt dem Begriff des Verzuges im objektiven Sinn, während das deutsche BGB dem Verzug im subjektiven Sinn folgt. Das deutsche BGB regelt den Verzug des Schuldners im Art. 285 (Art. 286 Abs. 4 im geltenden BGB).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en Begriff des Verzuges im KZGB aus dogmengeschichtlicher und rechtsvergleichender Si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DHGB, des Deutschen BGB, des Schweizerischen Obligationenrechts und des Japanischen ZGB mit Klarheit zu bringen.
    Aus der Untersuchung ist zu entnehmen, dass der Verzug im KZGB aus dem schweizerischen OR entstammt ist und man daher unter Verzug des KZGB die objektive Verzögerung der Leistung verstehen soll. Der Verzug des Schuldners setzt daher kein Verschulden für den Rücktritt nach dem Art 544 KBGB vora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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