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 유엔매매법 제8조를 중심으로 - (Auslegung von Erklärungen und rechtserheblichen Verhalten einer Partei in CIS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권 / 59 ~ 84페이지
· 저자명 : 김민중

초록

유엔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해석원칙이 요구된다.
어떤 해석원칙에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바로 유엔매매법 제8조가 규율하고 있다. 유엔매매법 제8조는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ⅰ) 당사자가 한 청약, 승낙 기타 통지나 국제물품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의도를 안 경우, 모를 수 없던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도는 당사자의 표시나 행위를 해 석할 때에 고려된다.
(ⅱ)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탐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ⅲ) 당사자의 의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또는 합리적인 사람의 이해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할 때에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에 「해석에 관한 중요한사항」으로 규정된 사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 즉 교섭이나 관례, 관행, 당사자의 후속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영어초록

Art. 8 CISG regelt die Auslegung von Erklärungen der Parteien eines dem CISG unterfallenden Kaufvertrags sowie die Auslegung von deren sonstigen Verhalten. In erster Linie kommt es auf den wirklichen (subjektiven) Willen der erklärenden Partei an. Über die Bedeutung einer Erklärung oder eines sonstigen Verhalten der Partei entscheidet nach Art. 8 Abs. 1 CISG grundsätzlich der wirkliche Wille("intent") der erklärenden Partei. Allerdings muß der wirkliche Wille der erklärenden Partei für die andere Partei bekannt oder jedenfalls erkennbar gewesen sein. Andernfalls wird die erklärende Partei an der objektiven Bedeutung ihrer Erklärung festgehalten(Art. 8 II CISG). Art. 8 Abs. 2 CISG gilt nur, wenn Art 8 Abs. 1 CISG nicht eingreift. Ist Art. 8 Abs. 1 CISG nicht anwendbar, so sind Erklärungen und das sonstige Verhalten einer Partei so auszulegen, wie eine vernünftige Person in gleicher Stellung wie die andere Partei sie unter den gleichen Umständen aufgefaßt hätte.
Bei der Anwendung von Art. 8 Abs. 2 CISG ist maßgebend der Empfängerhorizont "einer vernünftigen Person" in einer in allen äußeren Bedingungen gleichen Situation. Bei der Ermittlung des Parteiwillens wie auch der Bestimmung des hypothetischen Empfängerverständnisses sind alle in Art. 8 Abs. 3 CISG genannten Umstände, insbesondere "die Verhandlungen zwischen den Parteien, die zwischen ihnen entstandenen Gepflogenheiten, die Handelsbräuche und das spätere Verhalten der Parteien" zu berücksichtig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