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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반복제청신청금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 68-2 of Constitutional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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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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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반복제청신청금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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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1호 / 297 ~ 327페이지
    · 저자명 : 공진성

    초록

    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반복제청신청금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대한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결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반복제청신청금지는 중복제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가진다. 이러한 영역에서 헌법재판소는둘 중 어느 사유로도 각하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제청신청이 특별심판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해 규정된 반복제청신청금지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일반심판절차에 해당하는 중복제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반복제청신청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반복제청신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중 ① ‘이경우’는 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동일심급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유로 위헌제청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의 권리구제 보장에 미흡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유’는 단순히 법률조항의 동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그 위헌이유 까지도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헌사유의 동일성은 실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복제청신청금지에 위반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① 반복제청신청금지와 중복제소금지 또는 ② 반복제청신청금지와 일사부재리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필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반복제청신청금지 위반으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만, 반복제청신청금지와 중복제소금지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 1건에서 양자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후문 중 ① ‘이 경우’, ②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자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있다. ③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위헌사유 동일설에 따라 판단하되, 그 위헌사유가 동일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필자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terpretative theory 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at specifies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thus to analyze and evaluate related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 - 2 has an area that overlaps with prohibition of dual pending of a lawsuit or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In such an area,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sentence dismissal decision for either of the reasons. However, if a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that is provided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2, which corresponds to a special adjudication procedure,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dvised to apply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rather than the prohibition of dual pending of a lawsuit or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which requires general procedure of adjudication.
    Secon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2 which specifies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① It is more valid to believe that “this case” is when the request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was rejected by the court. ② “the litigation procedure of the case concerned” is believed to include the litigation procedure for not only the same case trial but also an appeal. Despite this view taken, if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llowed for different reasons when a change arises in the situation, it will not be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remedy of individuals' rights. ③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same reason” not simply means an identical legal provision, but means that the reason for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should be identical. However, to prevent the unnecessary abuse of litigations, the identity of reasons for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needs to be understood substantively.
    Third, an analysis of cases of decisions on constitutional complaints under Article 68 - 2 that led to dismissals for the reason of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revealed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dismiss most of cases - in which ①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prohibition of dual pending of a lawsuit or ②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can be doubly applied - due to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as with my view.
    However, in one case in which the prohibition of repeated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prohibition of dual pending of a lawsuit could be doubly applied, both of them were doubly applied.
    With regard to ① “this case”, and ② “the litigation procedure of the case concern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 - 2,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the same view as mine. ③ Regarding “the same reason”, (in cases argued,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established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takes the same view as mine as it passed judgment according to the same-reason theory for constitutional violation, provided that whether or not the reason for constitutional violation is identical should be substantively examin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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