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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공정'의 의미 - 입법론을 포함하여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approval and 'Fairness' in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 including legislative discu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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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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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공정'의 의미 - 입법론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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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4권 / 1호 / 189 ~ 223페이지
    · 저자명 : 안강현

    초록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자기거래)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정보에 정통한 이사가 회사의 손해 하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법조는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물론이고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사 등에게 사전정보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편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대상의 수가 많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불필요한 회사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는 합리적 기준 하에 포괄승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회 승인절차에 있어서 현행 상법 제398조가 사용하는 ʻ공정ʼ이라는 개념은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마치 독점규제법상의 ʻ공정ʼ의 그것으로 오해되어 이 또한 불필요한 회사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단어로 교체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of transactions (self-dealing) between directors and the company under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is to prevent directors familiar with the companyʼs information from promoting their own interests under the companyʼs damage. In addition, the above law also applies to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in the case of business groups. It is essential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to impose prior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on directors and other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in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s well as self-dealing by directors. On the other hand,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is applied to prevent unnecessary waste of company costs in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with a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subject to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it is desirable to open the way for comprehensive approval under reasonable standards. And In the board approval process, the concept of ʻʻfairʼʼ used by Article 398 of the current Commercial Act was misunderstood as ʻʻfairʼʼ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ardless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and emphasized that this should also be replaced with an appropriate word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causes unnecessary corporate exp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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