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 -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118조를 중심으로 - (Some Thoughts on the Prioritization of Liability Insurance Claims - Focusing on Article 118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VVG)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5
35P 미리보기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 -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118조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1권 / 2호 / 181 ~ 215페이지
    · 저자명 : 조경임

    초록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은 화재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다른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사가 그 피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 사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는 새로운 법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위 두 건의 판결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보험사(직접청구권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직접지급의무자)인 경우,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가 다른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 다른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 혼동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청구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책임보험제도 및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을 규정한 취지 등을 논거로 삼아 비교적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나, 동시에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118조는 의무책임보험금을 여러 보험금청구자들에게 어떤 순서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책임보험자에게 여러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조사하고 그 액수를 계산하여 책임보험금을 적절히 분배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제119조는 피해자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보험계약법의 규정들은 우리의 입법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s ruling(2021 DA 309576)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2017 DA 239014) set forth a new legal principle that if a fire causes multiple victims and the liability insurance fund cannot cover the damages of all the victims, the victim who exercises the right of direct claim will be paid in priority to the fire insurer who pays the fire insurance fund to the other victims and then subrogates the victim. The two decisions also shed new light on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that where the insurer on behalf of the victim (the direct claimant) is also the liability insurer of the perpetrator (the direct payer), whether confusion may occur depends on whether it is the other victim or the insurer on behalf of the other victim who is seeking payment of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of multiple victims of a single insured accident, the priority of the various claimants in a situation where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alone do not cover all the damages is not clearly defined and has not been discussed.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drawn relatively reasonable conclusion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e system of insurer subrogation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victim's direct claim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Code),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identified a number of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rticle 118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s Act (VVG) governs the order in which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must be paid to multiple claimants. It obliges the insurer to investigate the claims of the various victims, calculate their amounts, and distribute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appropriately. Article 119 provides for the liability of the victim. These provisions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s Act can serve as a useful guide for our own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