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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s according to Amendment of Article 15 i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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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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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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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2권 / 1호 / 263 ~ 294페이지
    · 저자명 : 이용표, 배진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 of relate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view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rticle 15 brought a low disability registration rat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ithin the whole disabilities group. Second,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s were political isolation from welfare issues for them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clusion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 ou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rticle 15. Thir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symbolic abol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eparation of grounds for expansion of welfare for th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Four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limitation in substantive changes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s, potential conflicts with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rvic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f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as follows: Fully integ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to disability system, partial integration of welfare part from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enactment of the Act of Welfar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special law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hether the amendment of Article 15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epends on how flexible they are to adjust and supplemen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hich are difficult to harmonize in the curren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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