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alysis and Alternative concerning Social Service Laws applied by Social Welfare Work Law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6권 / 4호 / 369 ~ 392페이지
· 저자명 : 이형하, 김재곤, 오영란, 김형수, 조원탁, 조준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일반법으로서의 위치를 고찰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포함여부에 따른 법률적 실익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법률들을 분석하고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필요한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20개 법률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영역에 포함되는 청소년복지관련법, 건강가정지원법, 자원봉사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국회회의록을 중심으로 1968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사회복지사업사업법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원칙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어디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전체적인 법 내용으로 볼 때 법의 명칭을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바꾸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을 사회복지서비스법 안에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 법률들은 부처의 변경 등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category and alternative concerning Social Service Laws applied by Social Welfare Work Law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analyse the Social Service Laws applied by Social Welfare Work Law to propose the alternative concerning the improving the social service laws.
The major finding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 Laws applied by Social Welfare Work Law are 20 law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laws(for examle, youth laws, Health Family Helping Law, Law for Preventing Juvinile Crime in School)
The result suggest the excluded laws from Social Welfare Work Law should be included. And we need the necessity of amending Social Welfare Work Law to control not only social welfare public corporation but also general public corporation that currently manage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