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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의 개정방향 - 제13조(자산양도요건)의 재검토 - (Directions for Revision of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 Focused on the Art. 13 requisites for asset trans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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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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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의 개정방향 - 제13조(자산양도요건)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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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9권 / 1호 / 137 ~ 163페이지
    · 저자명 : 양기진, 황상철

    초록

    기업은 자산유동화 기법으로 자금조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익을 얻는데, 이러한 자금조달의 이점은 자산 양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인에게의 자산양도가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될 것을 근본적인 전제로 한다.
    어느 경우에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는지에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유동화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형식적 요건을 강제하는 한편 동조 각호의 단서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는 도산의 문제와 정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제13조 역시 지금처럼 자산통제권의 이전 여부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유동화에 기한 이익과 위험이 이전되었는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최종적인 파산위험과의 절연 여부는 유동화거래구조 전반을 놓고 원 자산보유자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어초록

    Companies get several benefits from financing with Asset-Backed Securitization tools, the merits of which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isolation of transferred assets from the bankruptcy risk of the original asset holder(i.e. asset transferor).
    On the matter of what an asset transfer is, the Korea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hereinafter, ABS Act) provides several conditions which must be met to be 'regarded' as an asset transfer under this Act. Nevertheless, Art. 13 of the current ABS Act has controversial issues: This article compels several formal requisites to be approved as an asset transfer according to the ABS Act. Besides that, it has ambiguous provisos which don't seem to harmonize with the point of isolation from bankruptcy risk of the asset transferor. Requisites of Art. 13 don't seem to be consistent with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current Art. 13 of the ABS Act be revised to be focused on transfer of substantive risks and benefits(i.e. a functional approach rather than a control transfer approach) in the aspect of the original asset holder's interested parties. Moreover, the final decision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f the original asset holder should stand on the basis of the whole asset-backed securitization structure instead of the trade of asset transfer itsel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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