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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가맹사업법」 제13조의 재검토 (Die Untersuchung über die Erneuung des Franchisevertrags nach § 13 im Franchisegeschäf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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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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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가맹사업법」 제13조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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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2권 / 2호 / 147 ~ 166페이지
    · 저자명 : 류석희, 소재선

    초록

    개정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갱신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맹사업법 제13조가 개정된 시점인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평균 가맹계약기간은 2.23년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10년과 많은 차이가 있는 기간으로 당시에는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 등을 통해 보도된 사례로 죽사업관련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약3억 원의 비용이 드는 가맹점 형태변경 조건부로 가맹계약유지를 제시하였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사회로 노출되면서 이슈화되었다. 따라서 개정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현재시점에서 제13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질서가 정립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Die letzten wichtigen Angelegenheiten, die mit dem § 13 des bearbeiteten Franchisegeschäftsgesetzes verbunden wurden, sind das Erneuungsanspruchsrecht des Franchisenehmers nach dem § 13 Abs. 2 im Franchisegeschäftsgesetz. Dadurch kann der Franchisenehmer innerhalb 10 Jahren auf die Erneuung des Franchisevertrags verlangen.
    Ungeachtet der oben genannten Bestimmungen, nach dem Bericht der Fair Trade Commission im Jahre 2008 ist es bekannt werden, dass die durchschnittliche Franchisevertragsfrist nur ca. 2.23 Jahre wäre. Solches Ergebnis lässt sich im Vergleich mit dem bearbeiteten Franchisegesetz einen großen Unterschied zu zeigen. Jedoch damals ist das hinwegzusehen.
    Aber nach dem letzten Bericht des Massenmediums darüber, dass die Franchisezentrale nach dem § 13 Abs. 2 vom schon 10 Jahre überschreitenden Franchisenehmer unter der Bedingung der Einrichtungsänderung auf die Verlängerung des Franchisevertrags gefordert hätte, wurden die Probleme der zutreffenden Bestimmungen von der Fair Trade Commission herausgestellt und disputiert in unserer Gesellschaft.
    Infolgedessen,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e bzw. die Verbesserungsanschläge durch die dogmatische Untersuchung über das § 13 im bearbeiteten Franchisegeschäftsgesetz. Dadurch hoffe ich auf die Überlegung von der Stabilität bzw. Transparenz des Franchisegeschäftsgesetzes im Rücksicht auf die Interesse zwischen den Beteiligten des Franchisegeschäftsvertra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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