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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buse and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7) of Nation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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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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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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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박상식

    초록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야누스적인 모습을 한 채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인권침해를 하여왔다. 국가보안법 가운데 특히 가장 남용이 심한 것이 제7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보다는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남용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실태를 통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특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최보경 선생’ 사건을 통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앞당기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 같다할지라도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사회가 얼든지 여과해 낼 수 있고, 특히 헌법상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할 대법관들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면 보수언론에서 좌편향 판사들을 용공판사로 매도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또는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지 여부를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게 하는데 이 논문의 마지막 목적이다. 이러한 ‘실질적 해악과 위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infringed upon human rights while preservingthe existence and safety of the nation. It is the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Act, which is most widely abused. Some argue for the abolition of the Article 7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they consider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clarity ov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conscience, and furthermore, is abused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regime, notthe existence of the state, which is an argument contradictory to the claim thatthe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it is thelast bastion of democracy for the safety and existence of the state. 88)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clear andpresent danger’,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thus far to reachthe conclusion that the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should beabolished, through the ruling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Although it may be considered desirable to abolish the Article 7 to eliminatethe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is not feasible to immediately abolishthe Article 7 due to the reality of our society. Therefore, this author presentsthe actual examples related to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in order toprovide justification for abolishing the Article 7. Particularly, the secondary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hasten the abolition of Article 7 of the NationalSecurity Act while criticizing the excessive indictment initiated by the prosecutorsby looking into Choi Bo-gyeong incident that recently occurred in our region.
    Meanwhile, the recent ruling by the lower court suggested that our society canfilter out the arguments identical to the claims of the North Kore in determiningwhether certain publications would constitute the “enemy-benefiting” materials asprescribed in the Article 7, and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incidents in which the cases result in acquittal on the grounds of the freedomof thought and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suggest that theSupreme Court justices, who are required to judge on the basis of law andconscience, seem to make judgement on the basis of the inclination of theregime. In other words, they do not seem to adequately interpret the lawalthough the punishment pursuant to the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requires the validation of substantial harm or danger posing threat to theexistence and safety of the state or free democratic basic order based on theacknowledgement that the basic order of free democracy is likely to bejeopardized. In particular, the lower court's acquittal leads to the conservativemedia to denounce the left-leaning judges as pro-communist judges, therebyaffecting the ruling in the Supreme Court. Thus, the final objective of this paperis to ensure that the Supreme Court, the last bastion of judicial branch, to makeindependent judgement in relation to whether there is any substantial harm ordanger posing threat to the existence and safety of the state or free democraticbasic order without being affected by public opinion. The approach to theinterpretation of such substantial harm or danger is expected to determine thecontinuation or abolition of the Article 7 of National Security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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