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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Study on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n Civil Act Article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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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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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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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93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상명

    초록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로마법상 상속재산회수소송이나 이를 계수한 독일을 비롯한 프랑 스, 스위스, 일본 등은 진정상속인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 권리행사기간의 일정한 제한으로 상속재산관계의 확정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수한 서구 각 나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취급하여 대상물 등에도 폭 넓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독일⋅스위스⋅일본⋅우리나라 등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민법에 규정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의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으면서도 아직까 지 구법을 답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조속한 확정과 거래안 전보호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 진정상속인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연역적⋅비교법적 시각으로 보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a right of a real heir to recover the violated heritages, but actually it has been operated as a restriction to the right of real heirs.
    Since the Korea Supreme Court prescribed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s a set of individual claims, if time limit of the claim the recovery of violated heritage.
    Furthermore, before 2002 revision, Korea Civil Law prescribed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ould be expired after 10 years after from the day when the heritage began.
    On of the big problems in the Korea legal system abou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that the legislator didn't fully reveal the context of the statute. Therefore, the legal system abou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could be operated in contradicting way.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about the inherited property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s as a comprehensive claim is necessary. Also, an express provision is needed to admit the return of the property subject like the German Civil Law. And,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a system aimed for the protection of real heris but the whole system would be proper for both safety of transaction and bona fi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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