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크노파크 조성정책과 기능변화 과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Creation Policy and Function Change of Technopark(TP)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30권 / 2호 / 31 ~ 58페이지
· 저자명 : 고석찬

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한국 테크노파크 조성정책과 기능변화 과정을 혁신클러스터의 단계별 발전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지역산업정책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18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었고, 이들은 4차례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창업보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기(1998-2007)’,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조직 구성기(2008-2012)’, ‘기업지 원과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위한 네트워크허브 구축기(2013-2017)’의 3단계 기능변화를 경험하 였다. 한국 테크노파크의 기능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테크노파크는 초기 중앙정부가 기획한 6 대 기능을 시작으로 참여정부에서 지역산업육성정책 수립과 지역혁신사업거점 기능이 추가되었 고, 이후 정부에서 기업지원 네트워크허브 기능이 추가되었다. 한국 테크노파크의 이러한 기능변 화는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수행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직과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였으며, 테크노 파크의 기능변화 분석을 통해 파악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파크 조성 초기 구축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들 간의 상호관계가 지속되는 경로의존적 속성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테크노파크 기능의 점진적 변화가 소재지역의 기업 수요와 기술수준을 고려한 결과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 변화, 재정지원 여부, 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경영실적평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테크노파크의 기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자료 분석 결과는 지역별 산업과 기술기반 여건과 특성화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테크노파크 육성과 자율성 부여 등 지역의 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ast 20 years by analyzing the TP creation policy and functional change process. From 1998 to 2017, 18 TPs were established nationwide and they experienced the four regime changes. During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hanges in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Korean TPs experienced three phases of functional change. Korean TPs performed the six functions plan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early stages, and Lee Myung Bak government added regional innovation business base functions, and then Park Geunhye government added network hub functions. This change in function was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regional industrial poli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e followings: First, the path-dependent nature of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Ps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was path-dependent.
Second, the gradual change in the function of the TP was not made suitable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the change in regional governance by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financial support, and 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were affecte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activate the functions of TP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flexible TP development strategies, autonomy, and innovation governance reorganizat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