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해양법협약 제121조와 독도(Dokdo)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28권 / 1호 / 297 ~ 331페이지
· 저자명 : 최홍배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1항에서 섬에 대하여 바닷물로 둘려 싸여있으면서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제12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외관보다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바닷물로 둘려 쌓여있으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은 해수면의 변화와 인공적인 노력에 의하여 섬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할 수 있다. 충분히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지 않은 무인도로서의 작은 해양상의 섬도 그 소유국가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유엔해양법협약이 독도와 같은 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