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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 Errors of Law and Legal Ground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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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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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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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1호 / 289 ~ 309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문채규 교수의 학문 생활 마지막 논문이 「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이다. 문채규 교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① 법률의 부지가 형법 제16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② 판례는 일관성이 있는가? 학설과 판례를 샅샅이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주장한다.


    문채규 교수 논문에서 한 형법학자의 치밀성을 만날 수 있다. 형법사ㆍ판례 변천사ㆍ학설사ㆍ쟁점ㆍ비판ㆍ대안 제시이다. 학문적 역량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글이다. 이 주제를 14면에 담을 수 없다.


    “법률의 부지 이원화 구습, 과감히 벗어나라.”

    학자의 품격을 느꼈다. 이것이 문채규 교수의 학풍이다. 문채규 교수의 웅변을 더 듣지 못해 아쉽다. 문채규 교수가 남긴 주옥같은 글은 그가 한평생 바쳐 만든 ‘진주 목걸이’이다.


    이 논문은 먼저 문채규 교수와 정년을 다루었다(Ⅱ). 교수ㆍ학문ㆍ인간을 회고해 보았다. 이어서 문채규 교수와 논문을 검토해 보았다(Ⅲ). 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그리고 문채규 교수의 평석이다. 마지막으로 문채규 교수와 제자의 대담을 소개하였다. 법률 무지, 법률 부지, 법률 착오, 법률 해석에 대한 가상 대담이다. 결론은 문채규 교수에게 드리는 글이다.

    영어초록

    Professor Moon Chae-gyu's last dissertation in his academic life is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 Legal Errors and Legal Grounds.” Professor Moon Chae-kyu asks two questions. (1) Is the site of the law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 (2) Is the precedent consistent? Thoroughly analyze and critique theories and precedents. And insists on a new path.




    In Professor Moon Chae-gyu's thesis, we can meet the meticulousness of a criminal law scholar. Criminal Law Judicial Precedents, Vicissitudes, Criticism, Issues, and Alternatives. It is an article that cannot be written without academic competence. This topic cannot be contained on page 14.




    “The old habit of dualization of the site of the law, dare to break away.”

    I felt the dignity of a scholar. This is Professor Moon Chae-gyu's academic style. It's a pity that I didn't hear more of Professor Moon Chae-gyu's eloquence. Professor Moon Chae-gyu's gem-like writing is the ‘pearl necklace’ that he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This paper first dealt with Professor Moon Chae-kyu and the retirement age(II). I looked back on the professorship. Next, I reviewed the paper with Professor Chae-kyu Moon(III).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 Error of Law and the Supreme Court on October 13, 2011. Judgment 2010 Do15260 and Professor Moon Chae-gyu's verdict. Lastly, we introduced the conversation between Professor Moon Chae-kyu and his students. It is a hypothetical dialogue about legal ignorance, legal grounds, legal errors,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conclusion is to Professor Moon Chae-gyu.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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