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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와 정책갈등에 관한 미시적 연구 (The microscopic research of the extende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and policy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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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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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와 정책갈등에 관한 미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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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7권 / 3호 / 7 ~ 33페이지
    · 저자명 : 김경윤

    초록

    본 연구는 ‘정책갈등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간에 공모교장제 도입과 확대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갈등과 조정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향후 발생할 정책갈등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갈등의 전개 패턴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갈등잠복, 갈등표출, 갈등조정, 갈등해소종결, 갈등잠재종결의불규칙적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갈등표출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여건이 충족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갈등의 제공자는 주로 정부당국이었으며 정부의 입장이 어려워 질 때 비로소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책대상집단이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수단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갈등의 지속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교원사기의 저하로 교육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초기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 the microscopic analysis of the conflicts and adjustment process when imposing and expanding the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between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KFTA(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the biggest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to prevent the upcoming policy conflicts and offer the effectual management in the future. The research employed 'the analysis model of policy conflict' which was developed by referring to some of precedent studies. The outcome of the research shows that the conflicts development patterns were not fixated regularly and the display of conflicts could be expressed whenever meeting the conditions at any stages throughout the irregular cycle of conflicts concealment, conflicts display, conflicts management, the termination of settlement of conflicts, the termination of potential conflicts. The sources of conflicts were mostly from the government authorities. Some endeavors to relieve the policy conflicts were visualized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al standpoint has difficulties.
    The policy concerned groups utilized the appropriately mixed methods of both lower and higher level for relieving the policy conflicts. There should be aggressive measures to restrain the occurrence of conflicts and control the existing conflicts in the early stages since the persisting of policy conflicts would lead the chilling effect of the teachers and the weakening of public education as well as the loss of social cost and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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