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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패널분석 (A Panel Analysis of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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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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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패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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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7권 / 4호 / 37 ~ 67페이지
    · 저자명 : 안용흔

    초록

    본 연구는 그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다소 정치 공학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정부복지지출과 사회갈등 완화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우리는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는 선거과정 혹은 선거과정 이전에 정부정책형성 또는 연립정부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정당 간 연합의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사회 소수집단이 지지하는 군소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더 나아가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이러한 제도적 경향성으로 인해, 결선투표제 하에서는 이들 소수집단을 위한 경제적 자원분배(복지지출)가 확대될 뿐 아니라 이들의 요구가 대의민주주의적 제도 틀 안으로 수용되어 사회갈등 수준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 사이에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한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분석사례로 이루어진 패널분석 결과는 결선투표제는 경제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시키며, 사회적으로 사회갈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welfare spending and social conflict to argu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in terms of the smooth op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eyond the political engineering for selecting a single presidential candidate.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presents a fundamental logic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n institutional inclination to encourage small parties to exert political influence by offering small parties a political chance for forming a coalition with big parties to make policy negotia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before and during elections. Based on the basic logic, the research paper proposes and tests such hypothetical arguments that the run-off system has a tendency to expand welfare spending and to alleviate the extent of social conflict so as to includ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demands represented by small parties. Dealing with new democracies experiencing democratic transition from the late 1970s to the late 1980s, panel analyses of this paper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is inclined to economically increase welfare spending and to socially mitigate the degree of social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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