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5권 / 2호 / 79 ~ 120페이지
· 저자명 : 성희활

초록

우리나라는 2002년 새로운 공시규제로 공정공시제를 도입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거래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이 공정공시제는 미국에서 2000년 도입된 Regulation FD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양국의 제도 도입 배경과 기본 취지, 공시제도와 내부자거래 규제제도 체계상의 상이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정공시제는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중복 및 충돌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정공시제로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정공시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편방안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배경과 취지 및 미국에서의 Regulation FD의 전개와 문제점을 통하여 공정공시제의 제도적 배경과 현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정공시제의 문제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먼저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시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모자이크 이론에 따른 효익은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정공시제가 내부자거래 규제와 중복 내지 충돌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향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우선적으로 공정공시제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충돌 부분을 해소할 것을 제언하고, 다음으로 공정공시제의 집행주체를 자율규제기관으로 확립하고, 대상정보 중 비중요정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