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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Gangwon Provinc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Vitalization Strategies)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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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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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8권 / 2호 / 57 ~ 99페이지
    · 저자명 : 권오영, 조병우, 김영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물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도입과 참여 유형 및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후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변화상을 분석하고, 타 지역 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들을 통해 강원도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증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에산기구의 개편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참여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한 참여예산 교육의 강화, 그리고 기타 혁신 운영사례의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rategies to vitalize Gangwon Province’s participatory budgeting (PB).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B practices in Gangwon Province government as well as the 18 local governments within Gangwon Province. First, it reviewed literature about theconcept and importance of PB, the history of its adoption and implementation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PB institution. Then, it examined the current PB practices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 governments and drew important discussion points. After that, it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PB in Gangwon Province government and its 18 local government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B implementation, and established the vitalization strategies by benchmarking the other governments’ PB cases. As a result, this study recommends aiming at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by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angwon Province government and its 18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the span of PB, reorganizing the body of PB institution,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dening the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participant selection method reform, improving the PB education for the quality improvement, and adopting innovative PB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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